보유세 완화카드 만지작... 양도세부터 조정??

 

실거주 1주택 보유세는 완화를 하는것이 맞다.

그것이 비록 강남에 초고가 아파트라 할지라도....

 

물론 어느정도 제약을 둬야겠지

보유 1년 미만 이런경우는 제외하고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세까지 확대해서..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를들어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20년 실거주한사람이 있다 치자

20년전에 어렵게 한 채 마련해서 투기짓 안하고 거기서 평생 직장댕기며 자식 키우고 사는 사람 보유세를 올리면 안된다는 얘기지..

 

그사람은 정말 억울한 사람이거든

 

다만, 그 사람이 이것저것 손대서 10채 이상 가지고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짓거리를 한다면?

그건 보유세를 더욱더 끌어올려서 부동산 투기를 하면 ㅈ되는구나 라는걸 시전해줘야 한다.

 

예를들어 2주택은 중과 30%, 3주택은 중과 100%, 4주택은 중과 300%, 5주택은 중과 1,000% 등등...

 

실거주 1주택으로 인해서 수도권 집중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살사람들은 살으라 이거야..

 

전부 서울사는것도 아니고

직장, 학업문제등으로 지방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거고..

반론해서 수도권 집중화로 서울 아파트 천억쯤 한다 치자..

그걸 누가 사겠나?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갈수도 없다.

 

최근들어 펌프질 넣으려는 인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6월전에 생각보다 물량이 적게 나온다는 소리하면서 

6월 이후에는 상상을 초월할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거라는데..

 

근데 하필이면 이렇게 잡음이 나오는 시기에 아래와 같은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거보니

언론과 투기꾼은 한패라는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대선이 1년도 안남은 현재 시점에서 대권이 국민의 짐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초양극화 시대가 올것 같다.

 

거지는 거지꼴을 못면할 것이고,

부자는 더욱더 거지들을 짓밟고 올라가겠지

 

이상황에 노예 확보를 위해 애를 낳으라고?

2~30대가 왜 애를 낳겠냐?

누구 좋으라고? 

 - 작년 출생율이 역대 최저를 찍었는데 올해는 1월달부터 이미 전년대비 -6.3%다..

 

 

적당히들 해먹어라..  적당히..

 

 

 

--------------------------------------------------------------------------------------------------------------

정부가 오는 6월부터 부동산 보유세 등 세제 강화를 예고한 상황에서, 시행도 되기 전에 정치권에서는 집주인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보궐 선거가 끝나고 대선을 앞두고 부랴부랴 세제 정책을 뜯어 고치는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시장에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편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선 최근 부각된 보유세보다는 '양도세' 조정이 먼저라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주택자 보유세‧양도세 동시 강화하는데…예상 밑도는 '절세 매물'

정부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 특히 다주택자는 오는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한층 커진다.

종합부동산세는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원을 초과(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 경우 부과되며 0.6~3.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6월부터는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인 경우 세율이 1.2~6.0%로 적용된다.

양도세 역시 마찬가지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5%까지 높아진 상태에서 현행 10%p(2주택)~20%p(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은 6월부터 20%p~30%p로 커진다. 양도세만 최고 75%까지 물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한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매도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절세 매물' 출현은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집을 매도하지 않고 '증여'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지난달에만 812건에 달해 해당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원본보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원내대표)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러한 상황에 재보궐선거 패배까지 겹치며 여당 일각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각종 세 부담 경감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높이거나 과세 대상을 줄이고, 공제액을 늘리는 등 보유세 중심의 완화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집값 문제 해결에는 양도세 완화가 먼저"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OECD 평균보다 '높았던' 거래세와 '낮았던' 보유세를 함께 높이 올린 게 문제"라며 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리는 데 대해서는 "집값이 떨어져야 할 문제지, 기준점을 높여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다만 양도세에 대해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에 따른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올해 연말이나 2025년, 향후 택지 공급 물량 등 시점을 살피면서 양도세 부담을 덜어 거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자체는 필요하겠지만 유예기간을 추가로 적용하는 식으로 완화하고, 다주택 보유에도 사정이 있을 수 있는 만큼 2주택자 등에 지나치게 과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 등 유연한 시각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역시 "늦게나마 공급을 시작한대도 수년 뒤에야 실제 입주가 가능할 텐데, 그전까지는 양도세를 낮춰 기존 주택이 거래라도 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며 "양도세 완화론은 학자들이 수년간 강조해온 얘기지만,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예 양도세 기본세율에 중과세를 더하는 방식 자체를 폐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종합적 개편 필요할까…선거 끝나고 또 번복되는 세제 카드에 비판도

원본보기

스마트이미지 제공아예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대 부동산학과 임재만 교수는 "보유세든 거래세든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갈라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고쳐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양도세는 여러 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중과세가 엄청난데, 몇 채를 가졌냐가 아니라 단순히 양도수익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이러한 조건에 따라 세 부담 곡선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문제"라며 "조세나 대출 완화 대책을, 그것도 번복까지 하면서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집값 상승에서부터 찾아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 전후에 이르어서야 세제 완화론이 제기되면서 조세 정책 기조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둔 상황이니 여당이 부랴부랴 서두르고 있는 것"이라며 "종부세 조정론 자체가 집값 상승을 인정한 결과인데, 유리한 데이터만 들고 이를 부정하던 때보다는 그래도 문제적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나은 상태긴 하다"라고 말했다.

 

 

------------------------------------------------------------------------------------------------------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맛본 여권이 부랴부랴 부동산 정책 전환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당정은 이르면 이달 말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시지가 6억 원인 재산세 감면 기준도 9억 원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당정 “LTV 우대 계층 확대”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 LTV 규제를 완화하고 DSR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뒤 “현재 10% 포인트의 LTV 우대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며 “금융위원회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에서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50%가 인정된다. 다만 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무주택자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한해 매매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는 10%포인트를 더해 각각 50%, 60%를 인정해주는데, 당정은 매매가격이나 소득기준을 높여 LTV 우대 수혜 계층을 더 넓힌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또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 DSR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에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LTV를 90%까지 파격적으로 높이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급격한 정책 전환의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LTV 비율과 관련해 “다소 유연하게 해주자는 데는 공감대가 있는데 그 수준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5월 여당 새 지도부·국토부 장관 취임 후 결정”

민주당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완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드러난 수도권 유권자들의 세금 불만을 잠재우지 않으면 내년 대선은 물론 이어지는 지방선거까지 고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우선 지난해 11월 확정한 1주택자 재산세 감면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논의 때 당은 9억 원을 주장했지만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너무나 완강했다”며 “가급적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이전에 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부세 기준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현재 9억 원인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거나, 종부세 대상을 주택 가격 상위 1~2% 주택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종부세 기준과 재산세 감면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여당에서는 처음으로 종부세 완화 법안을 냈다. 만 60세 이상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종부세를 내게 하는 과세이연제도도 담았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러 의견을 주셔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 “세금 기준 완화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최종 결정은 다음달 새 여당 지도부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뒤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그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세금 기준 완화에 부정적이었지만 임기 말로 갈수록 여당의 발언권이 강해질 수 밖에 없다”며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조정은 최대한 서두르자는 것이 여당의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