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6. 국토부 270만호 발표 정리해보면....

 

 

 

역시 예상대로 

사업인가나 준공, 입주 등의 세세한 로드맵 발표는 없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게

 

- 신규정비구역 지정확대 

- 재건축부담금 현실화

- 안전진단 제도개선 

- 민간도심복합사업

 

 

등등인데...확실히 재개발, 재건축은 속도가 더 날거같긴하네요.....

기존 재개발 재건축이 최소 10년 걸렸는데 얼마나 빨라질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가 신규택지 물랭 후보지는 여전히 확정이 안되어있습니다;

 

이건 제가 문재인 정부때 2.4대책때도 지적하던건데

사실상 계획만 그럴싸하다라는 소리거든요.

 

 

즉 저기서 말하는 23~27년까지 공급은

입주 물량이 아닌 "인허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물론 입주 물량도 있긴할테지만

좋은 예로 입주가 한없이 기약없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공사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요........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4년 중이나 수립한다고하니

그때 진행된다해도 완료까진 역시 까마득합니다

 

 

그외 눈에 띄는건 공공 임대아파트 품질과 면적 확대나

분양아파트를 매입해서 공공임대 활용등은 좋아보입니다.

 

이건 사실 이재명 의원이 후보시절 이미 제시했던 안이라

뒷북이긴하네요.....

 

 

 

 

 

총평

- 계획만 그럴싸한 인허가 기준 발표임

- 역시나 신규택지는 아직 부지 확정이 안된것으로 보임

- 공공임대 품질 확대는 바람직해보임

- 공공 비중이 적고 민간 주도 기준인데 저게 진행이 될런가?

- 만약 저게 진행이 제대로된다면 가뜩이나 시장이 하락기인데 큰 폭으로 조정될듯

- 보수정권에서 부동산 붐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금리로 인해 하락은 가속화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