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개인택시 면허 자격 양수와 양수 교육 방법

안녕하세요

후후애비입니다.

 

아직은 은퇴하기엔 이르지만,

백세 시대에 노후 준비가 된다면  좋겠죠

 

하여, 최근 인기가 많아진 개인택시 면허 자격 취득 방법과 양수 교육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업용 번호판(노란색)으로 5년간 무사고를 달성해야

비로서 내 돈내고 면허를 살 수 있었습니다.

 

즉, 내돈내산이 매우 어려웠죠..

 

그러다보니 진입장벽이 높아서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잘 아시다시피 심야시간대 승객 골라잡기 등 택시 탑승이 어려워지다보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국토부에서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완화 하였습니다.

 

 

◈개정 전 개인택시 면허취득 조건
-택시운전자격 보유
-법인택시 또는 사업용 차량운전 무사고 5년 경력

◈개정 후 개인택시 운행 자격조건
-택시 운전자격증 보유 자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자가용 운전자도 가능)
-개인택시 양수교육 수료자

 

 

 

1. 개인택시 자격증을 얻으려면?

 

①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 완화

 

전에는 법인택시 3년 이상 무사고의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법인택시 5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이 필요한 곳도 있음.

그리고 버스나 화물차 경력도 인정 됨. 즉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인정)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4.3)으로 개인택시 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시행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 제10항('21.1.1 시행)

 

교통안전교육 신청자격 -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서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벌점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인 자

 

즉 개인택시를 면허를 양수 받고 싶다 → 교통안전교육을 이수 받아야 한다 → 택시운전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귀결됩니다.

 

② 택시 자격증을 얻기 위한 과정 정리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 택시 운전 자격 시험

 

 - 택시운전 자격시험 기본 응시자격
   ㆍ 만 20세 이상인 자
   ㆍ 2종보통면허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ㆍ 시험응시 수수료 11,500원

 

 

여기까지 합격하면 법인택시 운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셈입니다.

 

③ 개인택시 양수 받기 위한 과정 정리

 

→ 개인택시 양수 교육(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

 

택시 양수 교육과 신규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그 때는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음편에 계속..

 

 

https://a6589.tistory.com/429

02. 개인택시 면허 자격 양수와 양수 교육 방법

 

https://a6589.tistory.com/430

03. 개인택시 면허 자격 양수와 양수 교육 방법

 

https://a6589.tistory.com/431

04. 개인택시 면허 자격 양수와 양수 교육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