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화장실 설치 기준(면적, 대ㆍ소변기 수,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 법적 의무)
국가, 지방자체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설치, 제공하는 공중화장실은 면적, 대소 변기수, 남·녀 변기수 비율, 칸막이 규격, 선반 설치 여부, 어린이용 대소변기,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안내표지판 등은 공중화장실법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오늘 다녀온 공중화장실의 말도 안 되는 칸막이 사이즈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의 설치대상과 설치기준에 대해 법적 근거와 사례를 들어 하나하나 따져보고 위반 시 과태료 규정과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기준과 관련된 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시행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
2023. 11.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