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후후애비의 잡담/정치11 역대급 저출산 현황(23년 2분기 합계출산율 0.7명)과 개선의지가 전혀 안보이는 이유 안녕하세요 후후애비입니다. 어제 23년 2/4분기 합계출산율이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는 0.7명 언론에서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것이 없다며 난리입니다. 방송과 라디오에서 패널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합니다만... 다 개소리죠 진짜 이유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대로 기득권의 주머니 내려놓기가 안되어서입니다. (관련 내용 아래 링크) https://a6589.tistory.com/159 2020년 예상 출생아수와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 지방 주택시장의 예상 시나리오는? 아래 글은 2021.01.29. 제 블로그에 남겼던글로 아카이브를 위해 옮긴글입니다. blog.naver.com/a6589/222224002698 ------------------------.. 2023. 8. 31. 현 정권이 부자들을 위해, 서민들을 위해 하는 일들은...? 안녕하세요 후후애비입니다. 오늘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1분기에 이미 인상폭이 제법 커서 안그래도 팍팍한 가계 경제가 어려웠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다고 가정용 누진세를 폐지할 수도, 산업용 누진세를 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직접적으로 가계 지출이 증가할 뿐더러 모든 서비스, 재화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이죠.. 서민경제가 무너지면 파급효과가 큰데 걱정입니다.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서민을 잡고 있으니... 현 정권이... 부자들을 위해 하는 일 1. 법인세 인하 https://v.daum.net/v/20230102164505648 2. 종부세 인하 https://v.daum.net/v/20221222193101033 3. 다.. 2023. 3. 31. 근로시간 69시간..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안녕하세요 후후애비입니다. 지난 한 주 정치권은 물론 우리나라의 많은 직장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했던 근로시간 69시간제 개편에 대해 활활타오르던 불씨는 잠시 꺼트린 상황입니다. 근데 불을 꺼트린것까진 좋은데 끄는 방식이 좀 잘못된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69시간을 극단적으로 표현했다???? 전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고서 딱 한가지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이사람들은 단 한번도 배가 고파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요.. 황금탯줄 달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고생이라는걸 해본적이 없고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면서 고위 공직에 앉아있다보니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맞닥뜨린 현실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들어본다 한들 경험해보지 않았으니 눈에 들.. 2023. 3. 21. 해결하기 싫은 저출산 문제... 나만 잘살면 돼, 후세대 사람들은 알아서 살던지 쳐 뒤지던지... 안녕하세요 후후애비입니다. 22년 출생아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예상했던대로 작년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출산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치를 찍었고, 대통령실에서는 소아과 의사를 늘려서 사망자수를 감소시켜 개선하겠다는 개소리(?)를 하는데.. 지금 소아과 의사가 줄어서 출생아수가 적은게 아닌데.. 왜 저런소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무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출산율과 관련한 문제는 아래 링크 남긴것과 같이 예전에도 몇번 글을 남긴적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왜 출산 장려 정책을 소극적으로 펼치는지와, 저출산으로 인한 부동산 문제 등 사회 파급효과는 누누히 얘기했기 때문에 본 글에서 또 언급 할 필요는 없을것 같네요.. 저출산 문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 2023. 2. 23. 정권이 바뀌니까 지지자들의 생각이 180도로 바뀌네요 안녕하세요 후후애비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교체된지 벌써 2년차(실제 임기는 8개월 정도)네요... 불과 8개월전만해도 커뮤니티에서 정부 욕을 하던 무리들의 생각이 많이 바뀐것 같습니다. 내용을 몇가지 살펴보면.. 1. 중국에 분노하다, 중국에 분노를 안하기 시작 2. 미세먼지는 중국때문이라고 떠들다가 갑자기 조용함 3. 여가부에 분노하다가 여가부가 2023년 예산을 증액해도 조용함 4. 선제타격에 환호하다, 확성기 재가동 한다고하니 하지말라고 지랄 5. 핑계에 분노한다더니, 매번 핑계대도 끄덕 끄덕 6. 집값 폭락해야한다더니, 현정부는 지금 집값 부양책 엄청나게 쓰고 온갖 규제 다 풀어주는데 끄덕 끄덕 7. 하나의 문제로 그 자체 존재이유 부정하면서, 그 당이 하는 모든일엔 끄덕 끄덕 8. 중국 .. 2023. 1. 9. 북한 무인기 남한 침투와 김병주 의원 간첩설, 역대 정부의 대북지원 현황 안녕하세요 후후애비입니다. 정치이야기는 가급적 블로그에 쓰는걸 최대한 자중하려고 하는데, 며칠전 발생한 북한의 무인기 남한 침투와 관련하여 안보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나쁜 심보를 비판하고 싶어서 포스팅을 해봅니다.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 5대(북한에서 발표한건 자기네는 12대를 보냈고 남한에선 5대밖에 탐지못했다고 합니다. 이건 일방적 주장일 수 있고, 팩트 체크된게 없으니 본 내용에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가 위와 같은 경로로 군사분계선(MDL) 아래로 침투했고, 이중 1대는 대통령실 일대 반경 3.7㎞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의 북쪽 끝부분까지 진입했습니다.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켰지만 이를 격추하지는 못했지요 침범 후 남한의 주요 거점들을 촬영했을.. 2023. 1. 8. 노동개혁... 노조 회계 투명성은 강화되어야 한다?(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후후애비입니다. 어제 윤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비상 경제·민생 회의에서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참.. 이런 상황을 내로남불이라고 칭하면 될까요?? 헌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조합을 적폐세력으로 몰고,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라... 그럼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왜 공개를 안할까요? 참고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와 관련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으로 2심까지 진행되었는데, 1, 2심 전부 검찰이 패소했습니다. 검찰은 소송에서 져놓고도(아직 대법이 남았지만) 공개를 안하.. 2022. 12. 22. 대한민국 노동조합 가입자 수 및 노조비율, 파업은 정당한가? 안녕하세요 후후애비입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조짐이 될 뻔하다가 약간 협박(?)성 강공모드로 대치하다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합의하는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각자의 이익을 주장하는 찬반입장이 많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언급하진 않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노동조합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통계자료를 보시죠 우리나라에 재직중인 근로자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율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위 자료는 통계청자료입니다. 사이트주소는 아래를 참고하였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1 노동조합 조직현황 노동조합 조직현황 www.index.go.kr 참고로 e-나라지표.. 2022. 12. 9. 이태원 압사 사고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유족지원금 안녕하세요 후후애비입니다. 지난 주말 뉴스를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이태원 할로윈 파티를 즐기러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밀려드는 인파에 휩쓸려 압사 사고를 당하는 사고를 겪게 되었죠... 대부분의 사망자는 2~30대이며, 일부 10대와 40대도 있긴한데 비율로 보면 90% 이상이 2~30대 입니다. 그리고 그중 남성은 대략 50명 남짓이며, 나머지는 전부 여성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체구가 작은 여성이 이런 사고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보니 더욱 피해가 컸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던 너무 안타까운 사고임에는 분명한데, 갑자기 아래와 같은 뉴스를 발표합니다. 예? 특별재난지역 선포요?? 뭐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건가? 일단 특별재난지역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2022. 10. 31.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 중소기업 구인난은 어떻게 해결? 안녕하세요 후후애비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했던 예산으로 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 대해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던 사업으로(현재 735,294명이 지원받는 중)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다보니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에 보전이 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결국 내년도에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네요 게다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사업 또한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올해 대비 51% 삭감하는것으로 예고되어있어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가 예상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와 기업이 공동 적립해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원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사업 중소기업, 특히.. 2022. 9. 3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