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2022.06.21.) 부동산 대책(정책) 주요 내용

621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50만호 안정 공급과 각종 세제 혜택의 큰 아웃라인이 발표되었는데

몇가지 중요한 내용만 짚어 봤습니다.

 

220621 (보도자료)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최종 외 4건.zip

1.52MB

 

 

보도자료는 위의 파일을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1.”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수혜대상 대폭 확대

기존 정책 조건	621 부동산 정책 변경 안	비고
1)직전연도 종합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등 합산)이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여야 함	년 소득 제한 없음	*공통 사항으로 -면적 제한은 없음 -오피스텔은 제외 -90일내 전입신고 및 거주   참고: 21년 3분기부터 생에최초 주택구입을 위한 LTV가 규제 비규제 지역 불문 80%로 확대됨.
2-1)주택 거래가격 1.5억 이하: 100% 감면 2-2)주택 거래가격 1.5억~3억: 50% 감면 *수도권은 4억 이하일 경우: 50% 감면	주택 가격 제한 없음
장점: 주택 거래가격내에서 해당 % 만큼 금액 감면 ​ 단점: 소득 및 주택 거래가격 조건이 있음	장점: 소득 및 주택 가격 무관 수혜가구 2배이상 증가 ​ 단점: 200만원 한도

→ 6월21일부터 소급 적용 합니다.

 

 

2.(일시적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처분 및 전입 요건 개선​

기존 정책	621 부동산 정책 변경 안	비고
1)추가 신규 주택 구매자는 기존 주택 6개월내 처분	기존 주택 처분 의무 2년으로 완화	*22년 5월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안 후속 조치
2)-디딤돌 대출: 대출실행후 1개월내 전세대 전입 의무 -보금자리론 대출: 대출실행후 3개월내 전입 의무 -은행 대출(규제지역내): 대출실행후 6개월내 전입의무 *은행 대출: 비규제 지역은 전입 의무 X	신규 주택 전입 의무 폐지

→ 22년 3분기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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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 및 확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가격불문하고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1)신규(갱신) 계약 체결한 임대인 및 2)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지만 향후 1주택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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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2024년 말까지) 하여 계약갱신 및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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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하면 임대시장이 기존보다는 활성화되고 임대인이 임대해준 기존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위해 2년 실거주를 해야하는 마음의 짐을 크게 줄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구분	현행	개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동
상생임대인 인정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현행안 폐지 ↓추가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 에게도 혜택 적용
비과세 혜택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2년 거주요건중 1년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 면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없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 면제
적용기한	22년말	24년말(2년연장)

 

4.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구체화

구분	적용요건
일시적 2주택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상속 주택	▸ (저가주택·소액지분)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 가액요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非수도권 3억원 이하 - 지분요건 : 40% 이하 ​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
지방 저가주택	​ 저가주택 ​ ➋1세대 2주택자 + ➋공시가격 3억원 이하 +➌소재지 요건* ​ *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공공임대 확대에는 특별한 대책이 안보이고

 

민간쪽에 세제혜택을 많이줘서 민간 임대 시장을 좀 더 활용하겠다는 취지 같은데

물론 공공임대보다 민간 임대 시장이 훨씬 크다는것은 동의 하지만..

이런식으로 세제 혜택 줘서 버티게 만들면 결국 많이 가진사람은 버티면 된다라는 인식을 시켜주게 되고

(국민의힘 자체가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게 해주는 당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저소득층들은 장기적으로는 주택마련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 막상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은 많이 보이지만 임차인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은 못찾겠다.

  ㆍ대출을 더 풀어서 집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는데... 지금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긴축정책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경기는 불투명한데.. 청년들이 수억씩 대출받아가며 집을 구매하려 한다? 글쎄....

 

 

 

이제 임기 시작인데..

인구 정책이 더 빠르게 무너지겠다는 생각이 드는건 나만의 착각일까?

아니.. 인구 정책이 있기나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