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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애비의 잡담/정치

현 정권이 부자들을 위해, 서민들을 위해 하는 일들은...?

by 후후애비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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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후애비입니다.

 

오늘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1분기에 이미 인상폭이 제법 커서  안그래도 팍팍한 가계 경제가 어려웠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다고 가정용 누진세를 폐지할 수도, 산업용 누진세를 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직접적으로 가계 지출이 증가할 뿐더러 모든 서비스, 재화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이죠..

 

서민경제가 무너지면 파급효과가 큰데 걱정입니다.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서민을 잡고 있으니... 

 

현 정권이...
부자들을 위해 하는 일


1. 법인세 인하
https://v.daum.net/v/20230102164505648
2. 종부세 인하
https://v.daum.net/v/20221222193101033
3. 다주택자 규제 완화
https://v.daum.net/v/20230121100112700
4. 상속세 인하
https://v.daum.net/v/20230106144203772
5. 일요일 마트 영업 재개
https://v.daum.net/v/20230123173501088
6. 각종 공기업 민영화
https://v.daum.net/v/20230104182405093
7. 건설사들 미분양 아파트 매입
https://v.daum.net/v/20230118104211119

서민들을 위해 하는 일


1. 의료보험 혜택 축소
http://thekorea.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39315
2. 주당 69시간 근무
https://m.khan.co.kr/article/202212121524001
3. 실질적 최저임금 인하(주휴수당 폐지)
https://m.hani.co.kr/arti/society/labor/1076740.html#cb
4. 서민 복지 혜택 축소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3546_35744.html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0200102
5. 쌀 수매 제동(농민들 쌀은 안사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682192
6. 전기,가스요금 인상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73791.html#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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