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이 낮아져야 하는이유에 대한 소고

 

 

 

 

'20.05월 출생아수, 사망자수 통계청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다들 체감은 하셨겠지만, 아이 울음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곡소리는 늘어간다죠..

 

우리나라의 경우 가임여성 숫자가 베이비 부머 세대 이후 계속 낮아졌기 때문에

절대 출생아수는 출생율을 유지하더라도 떨어질 수 밖에 없는구조라 합계출산율을 보면 되는데요 

 

 

 

 

 

합계출산율은 위에서 보시는것처럼 90년대를 제외하곤 계속 떨어져 작년엔 0.92명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0.82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두명의 부부가 만나 채 1명도 안낳는데 문제는 그 폭이 점점 커진다는거죠..

 

인구의 감소가 무조건 나쁜것만은 아닙니다.

인구라는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어느 특정 연령대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분포가 되어있다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겠지만,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율 증가폭은 세계 최상위권이다보니 사회 전반적인 부작용을 낳게 되는거라 봅니다.

 

그럼 본 질문을 해봅니다.

출산율은 왜 자꾸 떨어질까요?

 

아이를 키워보신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체력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체력적인 부담보다 더 큰 부담은 경제적인 부담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출생율을 낮추는것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이에대한 이견이 없으실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은 출산 이전에 혼인율은 감소시키고, 혼인시점은 늦추는 부작용을 낳게되지요

 

물론 경제적인 부담이 100% 혼인과 관계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회구조와 문화가 바뀌다보니 전반적으로 혼인시점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경제적인 자립이 갈수록 늦어지고, 양극화가 커질수록 혼인에 대한 사회적인식은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택가격이 낮아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합니다.

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중 "주"에 해당하는것으로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이지요

의.식은 선택과 시장경쟁이 크고 다양해 가격의 폭이 넓고 외형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적을 뿐더러 생산 시간이 주택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짧고 맘만 먹으면 자가생산도 가능한 부분이라 조달측면에서 어려움이 없는데,

주택은 건설기간도 길고, 자가생산은 현실적으로 불가할뿐더러, 조달금액이 다른것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수준이다보니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점이지요...

그러한 어려운점을 이용해 조금 더 가진자들이 매점매석으로 선점한 후 조달측면에서 제약이 크다는 점을 무기로 삼고 시장에 프리미엄을 붙여 풀면, 결국에 밀려나가 떨어진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분에 넘치는 대출을 받아 구입한 후 대출원리금 상환 압박때문에 소비감소 → 생산감소 → 경기침체 → 혼인율 감소, 출산율 감소 등 사회 전반적인 부작용의 연결고리가 완성되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무원과 의사만을 꿈꾸는 청년들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구글(알파벳)과 같은 회사는 나올 수는 없을겁니다.

게다가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맛본 사람들은 계속 문어발식 확장으로 자본소득 가치에 대해 큰 왜곡을 만들게 되고,

이는 근로에 대한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추고, 사회전체의 보상 체계와 경쟁체제의 가치를 크게 훼손 시키는 상황이 된거죠..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사회전체의 구조적 문제들은 해결해 나가고 미래 세대가 더 살기 나아진다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야 하는데, 

기존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 따라 오죽하면 대선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표심을 잃을거라는걸 알면서도 임대차3법 및 부동산 관련법을 강행 할 수 밖에 없었던 정부와 여당에 힘찬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강제 입법을 한걸 욕하지말고 이러한 상황이 오도록 만들게 한건 과연 누구인지 곰곰히 손을얹고 생각해본다면 투기꾼들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을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통과된 임대차3법은 시장에 아주 커다란 충격을 준다는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번에 입법 하지 못한 나머지 2법(임대차 5법중에 나머지 둘)은 데이터 추적후에 곧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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