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완화(후퇴) 발표

 

아래 글은 2020.12.29. 네이버블로그에 작성했던글로 아카이브를 위해 옮겨 적은 글임을 참조해주세요

blog.naver.com/a6589/22218915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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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때는(삼성 재직당시) 뼛속까지 사측의 입장에 서있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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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지속가능해야 직원들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그로인해 각 임직원들의 가정이 윤택해진다고 생각했기에

직원들이 노사 협의회 때 요구하는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비용들은 최대한 지출은 자제 시키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했었다.

즉, 회사가 잘되야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생각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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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직장을 옮기고 대주주가 사모펀드인 회사를 경험 한 후

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들인 모든 이익은 대주주 배당 및 대주주가 발행한 사채 이자로 다 빠져나가고,

대주주가 꽂아놓은 전문경영인(바지사장)은 같지도 않은 원가절감 외쳐가며 써야 할 돈 못쓰게 하고,

안전 장비 구매에 인색할 뿐더러, Pool froof 도입은 미룸으로써 결국 중대재해 사고를 경험하고나니

아...내가 그동안 대단히 잘못 생각했었구나라고 느끼게 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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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잘 알려진대로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근로자가 2,400명/年 에 달하고

이러한 수치는 OECD가입 국가중 단연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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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지 않나?

GDP 3만 달러 외치고 있고,

많은 세계인이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근로자수 1위라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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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1일부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안타깝게 돌아가신 故김용균 근로자의 모친 이미숙 이사장이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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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라디오 들어보니 국회의원들이 다수 다녀갔지만,

법안을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는 말은 없고, 힘드시지 않느냐면서 위로를 하고 갔다는데

정작 이미숙 이사장은 그런 소리하지말고 법안이나 통과시켜달라고 대답하셨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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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어제 정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하여 정부안을 제출했는데

기 제시한 박주민 의원안과 정의당안 대비 한참 후퇴한 안을 내놓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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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기가 막힌다..

본인들은 죽을일이 없다 이건가?

사무직은 죽을일 없나?

나같은 경우도 하루종일 컴퓨터 앉아있다가 퇴근하지만

혹여라도 퇴근길에 공장동 외벽 페인트 공사하던 크레인이 갑자기 덮쳐서 죽을수도 있는데,

안전관리 허술하게 한 대표이사는 책임이 없나?

벌금 조금 내고 말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장(개ㅅㄲ)의 대갈통은 아무런 죄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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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중대재해 사망사고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장보내서 조업중지 때리고 대책 내놓으라고 ㅈㄹ하면 끝인가?

이미 사람은 죽어버렸는데 이게 뭔 뒷북인가요?

대책같지도 않은 대책 내놓은 기업이나, 그걸 받아주는 노동부나 형식적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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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입장에선 중대재해법이 단순히 노ㆍ사문제를 넘어서서,

중대재해법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들은 사업을 포기하고,

규모 있는 사업자들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수도 있다는 부분 때문에 법안 제정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은 이해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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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 실무상으로도 영세사업자냐 아니냐에 따라 사측도 직원도 서로 입장과 계산이 다르고..

과거 화평법 화관법 강화에 따라 영세한 케미컬 관련 회사들이 죄다 폐업하며 쓸려나갔던 사례도 있기에..

이런 종류의 법은 단순히 노ㆍ사문제를 떠나서 유예기간을 얼마로 잡냐, 유예기간을 탄력적으로 얼마나 늘리는가라는 문제에 도달하다보면 쉽사리 한쪽 편을 들어주기 어렵다는점도 이해는 한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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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문의 장(長)들을 강하게 처벌하고, 현재처럼 회사에 징벌적 손해를 입히지 않으면 안바뀐다.. 절대..

왜냐고? 별 피해 없거든

그거 안지켜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개ㅈ식들이 한둘이 아닌데

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까?

본인 가족들이 피해를 입고나면 바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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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 뉴스 듣는데

#동아오츠카 에서 어제저녁 근로자 한명이 호퍼에 고착되어있는 설탕 덩어리를 설비 속에 들어가서 떼내려다가 압사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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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이런일이 없도록 설비를 투자해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텐데..

안전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저 자신의 KPI지표 향상을 통해 자신들 성과금이나 챙기고자 원가절감만 소리치는

대표이사 이하 개ㅈㅅ들만 있으니 저런 사고가 안날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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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장은 일시적으로 조업중지 후 대책같지도 않은 대책 내놓은후에 노동부 심사관들한테 심사 받은 후

다시 가동할테고,

해당 위치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그저 소모품 취급당하며 새로운 인력 채용하고 교체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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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죽어나가야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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