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70년대 정점을 찍은 이후로 수십년째 출생아수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평균수명 증가로 체감이 안됐는데,
작년말을 기점으로 출생아수<사망자수가 나타나더니,
시그널이 보이자마자 내리 연속 5개월째 같은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1분기의 경우 출산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대비 10%이상 빠지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때문에 혼인도 미루고 팍팍한 삶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는 젊은층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및 커리어 확보를 위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등 복합적인 요인때문에 앞으로도 출생아수<사망자수 공식은 이변이 없는 한 바뀌지 않을것이다.
당장 1~5년은 큰 체감이 안되겠지만 6년만 지나도 인구감소는 당연한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 올 것이고,
중소도시의 인구 이탈율은 가속화 될 것이다.
주택 가격의 증가는 혼인을 늦추거나 지양하게 되고,
이로인한 소비력 감소 -> 생산 감소 -> 내수감소 -> 불경기 -> 인구절벽 -> 국가부도의 당연한 수순이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은 무서운속도로 다가올것이다.
다만 연착륙을 어떻게 시키느냐인데, 그에 대한 고민은 똑똑한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할 것이다만,
분명한건 어설픈 대책 여러개보다 아주아주 쎈 대책 하나로 충격을 쎄게 줘야 실수요자들에게 체감이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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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자연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갈수록 줄고있고 사망자 수는 늘어 감소폭이 벌어지면서 인구감소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4378명으로 1년 전 보다 2738명(10.1%) 줄었다.
이는 3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소치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후 52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48개월 연속으로 매달 전년 동월 대비 최소 기록을 갈아치웠다. 출생은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한다.
3월 사망자 수는 2만5879명으로 1년 전보다 895명(0.2%)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3월 기준 2015년 3월 이후 역대 최대였다.
이에 따라 2월 자연증가분(출생아-사망자)은 -3633명으로 1983년 통계 집계가 시작한 이후 3월 기준으로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연증가분은 작년 11월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역시 198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생자는 줄고 있고 사망자는 늘고 있어 인구 자연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1분기 0.9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12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이 1분기 기준으로 1명 아래로 추락한 것은 분기 기준 출산율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3월 신고된 혼인 건수는 1만9359건으로 1년 전보다 190건(1.0%) 늘었다. 이혼 건수는 7298건으로 1년 전보다 1773건(0.4%)줄었다.
한편 주택 매매량이 늘면서 인구이동도 1년 전 보다 늘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1년 전보다 4.6%(2만7000명) 늘어난 61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동월 기준으로 2015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9.5%로 전년보다 7.4% 증가했다. 시도 간 인구이동자는 30.5%로 전년보다 1.3% 줄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4.6%로 1년 전보다 0.7%p 증가했다.
김 과장은 "주택 매매량이 지난해 11월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인구 이동이 늘고 있다"며 "1년 전 대비 주택매매량은 28.9% 증가했고 전월세 거래량은 5.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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