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운드화 폭락 사태와 IRA법 설명(feat. 홍사훈의 경제쇼 10월 7일자)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안좋은 지표가 쏟아지고 있기에 자산가치가 빠른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자주듣는 홍사훈의 경제쇼에서 파운드화 폭락 사태와 IRA법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요약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의 감세정책으로 파운드화가 폭락한 이유
  1) 영국도 8월 물가상승률이 전년도 대비 9.9%. 미국보다 높은 인플레에 시달리는 중이었음
  2) 따라서 BOE는 양적 긴축 중임. 즉 보유중이던 영국 국채를 시중에 판매해서 파운드 거둬들임. 국채가격 하락
  3) 그런데 반대로 감세를 한다 하고, 모자라는 재원은 국채 발행한다고 함. 희대의 엇박자 병크로 파운드화에 대한 신뢰도 하락
  4) 한술 더떠 2년간 240조의 에너지 보조금 지원정책 발표. 이러면 무역수지도 경상수지도 모두 악화
  5) 그러면 영국은 왜 그랬을까? 알 수 없지만 나름 대영제국 부심과 파운드화 부심을 믿고 지르지 않았을까 하는...
  6) 대처 수상 당시 제조업을 버리고 금융업 위주로 키워놨음
  7) 이로 인해 영국에 기반해 활약하던 금융사들이 많았는데 브렉시트를 해버림
  8) 런던에 있던 금융사들이 브뤼셀, 프랑크푸르트 등으로 빠져나가버림
   → 현재 리즈 트러스는 이 감세정책의 극히 일부만 철회하고 여전히 지속하겠다고 고집부리는 중

결국 영국 문제는 지금도 진행중.

시장은 시대에 뒤떨어진 트러스를 즉시 응징했지만 아직 정신못차린듯함.....

2. 그럼 미국의 금리 인상 및 양적 긴축이 주는 영향과 우리의 전망은?
  1) 그동안은 세상에 '돈이 넘쳐나는' 시대였음 (제로금리 시대였으니)
  2) 그러나 미국이 긴축을 진행하면서 그런 시대는 끝났음(자산이 녹아내리는 시대인데.. 상승론자들은 끝까지 호구들 모집하면서 부정하고 있지만.. 이미 물길은 찐하게 그려져서 제갈길 가는 중임)
  3) 미국의 긴축에 개기는 나라가 몇 없는데, 대표적으로 영국과 중국이 해당
  4)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역시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감세정책을 택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긴축에 개기는 중인데...
  5) 추경호 부총리등은 우리가 영국과 다르다며 괜찮다고 기염을 토하는 중(부자들을 위한 정당이기에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분위기 파악 못하는건 종특인지....)
  6) 나은 점이 있는 건 맞음. 우리는 재정건전성이 영국보다 꽤 괜찮아서, 영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는 102%, 우리는 48.9%
    → 즉 우리의 기초체력 혹은 재정여력이 영국보다는 나아서, 감세정책 발표해도 당장은 영향이 적었던 거임

        단,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큰 무리가 있음.. 반도체, 전기차 시장도 어둡고.. 당장 경상수지 발표한것만 봐도 답이 안나옴
  7) 미국이 긴축하면 가장 먼저 영향받는 게 금융시장이고,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에 영향 미치는 데에는 평균 1년 정도가 걸림
    → 우리는 금융업 비중이 영국보다 작고, 제조업 중심이므로 아직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하반기 혹은 내후년에는 큰 영향이 올 것임.   이 시차를 무시하고 있는 게 위험의 근원
  8) 세금은 지난 해를 기준으로 내므로, 올해 경제가 안 좋은 영향으로 내년 세수가 줄어들 거임. 그러면 다음 해에 큰일남
  9) 우리나라 세금제도는 여전히 후진국형. 예컨대 부동산 관련 세금은 선진국은 보유세 중심인데, 우리는 거래세 중심
    → 따라서 부동산 거래 얼어붙으면 세수 폭락인 거임. 요즘 부동산 거래 절벽이 그래서 위험한 거임
    →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피보는 건 2024년 상반기가 될 거라는 예상이 그래서 나오는 거임
 10) 미국의 연속금리 인상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내년이면 달러 품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무역수지도 역대급 적자 계속되는데 감세까지?

         재정적자+경상수지 적자 동시 발생인 쌍둥이 적자를 견딜 수 있는 건 미국뿐임

내년에 어떤 나라가 타겟이 될지는 모르지만... 타겟이 되는 순간 한순간에 작살날 거임

 

3. 미국의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칠 영향
  1)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보조금 피해만 부각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세금을 더 걷자는 거임. 보조금은 거들 뿐
  2) 주로 부유층에게서 걷기로 함. 법인세 15% 신설
  3) 자사주 매입할 때 세금을 하나도 안 냈었는데, 이제 여기에도 1% 세금 물리기로
   → 즉 미국은 기축통화국 깡패에, 세금도 더 걷겠다고 한 것이 이번 법의 포인트
  4)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가 전체 전력량의 85%를 차지하는데, 전기료가 너무 저렴하므로 에너지 과소비 구조 고착
      전기요금이나 유류세를 올리는 건 민심에 안 좋지만, 어느 정도는 현실화시킬 필요도 있음
   →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감세에 의해 재정건전성이 강화될 것"이라 했는데...
       이건 레이건 행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베츠 래퍼" 교수 등의 이론일 뿐이고, 대부분 부정하는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