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는 정부....

안녕하세요 후후애비입니다.

 

어제 금융위에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가계부채를 DSR로 엄격하게 규제 해왔고, 

여기에 더불어 금리 인상이라는 무서운 벽앞에 부동산 가격은 점차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역시나 부자만을 위한 여당이라 그런지..

어떻게든 부자들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결국 쏟아붓기 시작했네요

 

 

위 문서를 보기 쉽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요약

1. 9억 이하 모든 주택 이용가능(현행 6억  → 9억 상향)

2. 소득제한 없음(현행 7천만원, 일부 1억, → 없음)

3. 최대대출한도 5억원(현행 3.6억원 → 5억 상향)

4. 4%대 금리

5. DSR 적용 받지 않음 

  - 보금자리론은 DSR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미 금융권에서 다른 대출을 받았더라도 보금자리론을 새로 받는데는 영향이 없지요

 

 

위 내용들이 추구하는바는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쉽게 파악이 됩니다.

"어떻게든 부자들을 더욱 더 부자가 되게 해주고, 없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사놓은 자산들을 얼른 호구처럼 매수해라" 입니다.

 

그리고 위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단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아마도 분위기봐서 늘리겠죠?)

 

지난 정권에서는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려 노력했다면,

금번 정권에서는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부단히 노력중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라는 거대한 파도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쏟아내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 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솔직히 들진 않습니다만, 하락폭이 좀 줄어들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