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상 출생아수와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 지방 주택시장의 예상 시나리오는?

아래 글은 2021.01.29. 제 블로그에 남겼던글로 아카이브를 위해 옮긴글입니다.
blog.naver.com/a6589/2222240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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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통계청 집계가 되지 않아 정확하지 않을수는 있으나,
11월말까지 누적 출생아수 및 12월 평균 출생아수를 더했을 때 2020년 예상 출생아수는 약 272,000 ~ 277,000명 사이일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19년 대비 약 3만명이 감소한 수치로 세계 1위의 가파른 하락율을 보이고 있죠

<참고자료_ 연도별 출생아수>
2011년~2019년까지 전국 출생아 수
2012년 : 전국 출생아 수 484,550 명
2013년 : 전국 출생아 수 436,455 명
2014년 : 전국 출생아 수 435,435 명
2015년 : 전국 출생아 수 438,420 명
2016년 : 전국 출생아 수 406,243 명
2017년 : 전국 출생아 수 357,771 명
2018년 : 전국 출생아 수 326,822 명
2019년 : 전국 출생아 수 303,054 명

이에 더하여 2020년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신혼부부통계를 보면 전년 비 4.7% 감소 된것으로 확인되고,
2020년 통계는 아직 나오려면 많이 남았지만, COVID-19로 인해 지나가는 사람 100명.. 아니 1,000명한테 물어봐도 전년대비 확연히 감소했다는것에 이의 제기를 하는분은 단 한명도 없을겁니다.
언택트 문화덕분에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그만큼 절대적인 혼인수가 감소했으며, 그로인해 출생아수는 내년에 더욱더 가파르게 줄어들것으로 예상되죠..

자, 그럼 주택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부동산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의 일본 모델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심각한 고령화에 따른 산업전반적인 침체를 겪고 있죠
부동산 같은 경우 서울과 비슷하게 도쿄같은 수도나 대도시는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지방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일본 내 지방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전북, 경북 정도에 해당하는 소도시들은 공실율이 어마어마 합니다.
심한경우 50%가까이 되는 소도시가 존재합니다. 거의 유령도시에 가깝죠...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일본정부도 어떻게든 그문제를 해결려고 직접 빈집을 매수해서 임대주택같은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매수행위 및 가격에 대해 언론이나 정책부서에서 효율성에 대한 반박과 특혜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지방도시 부동산도 곧 이런 문제에 도달할거라 봅니다.
아니, 오히려 한국의 출생아 감소율의 가속도 만큼 훨씬 더 빠르고 크게 다가올거라 보구요,
반대로 서울과 수도권의 입지는 훨씬 탄탄해질것입니다.

2030년 부터 우리나라는 최악의 인구절벽과 고령화에 시달릴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와 같이 빈부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우리나라 국민 특성상 이런부분에 있어 피해의식이 워낙 크다보니
아무리 애를써도 고령화 저출산문제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정부는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연착륙을 위한 리스크줄이기 정책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인구절벽 대응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이기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의 문제가 된 거라고 봅니다.
인구절벽 문제는 정치인 어느누구도 함부로 언급하지 못하고, 건드릴 수 없는 볼드모트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정치인들이 인구절벽을 인정하고, 향후 인구절벽에 대비하는 방향성으로 정책을 시행하면,
그에 따르는 정책들은 대다수의 복지 혜택 축소 (특히 장/노년층 복지 혜택 축소)와 대폭적인 세금 인상, 향후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막대한 재정지출을 대비한 재정긴축, 건보 혜택의 대대적인 축소 및 긴축, 국민연금 전면 개혁 혹은 폐지 수준으로 이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본인 정치인생 뿐 아니라 정당까지 폭망시킬 생각 아니면, 저걸 입밖으로 대놓고 내뱉을 수 있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는거죠. 독재자 푸틴조차도 연금 개혁한다고 하면 지지율 폭락하는 판인데...
인구절벽과 역삼각형 인구구조가 진행될수록 장/노년층 인구비중은 폭증하는데, 어떤 정치인도 저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거라 봅니다.

(당장 국민연금 추계위원회 조차도 숫자로는 망할거라고 쓰고, 글자로는 국민연금 성공한다고 쓰는 웃긴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니...)

출산 장려라는 부분이 단순히 돈을 몇푼 주거나 임대주택을 지원하거나 같은 일시적인 땜질로는 해결이 안될겁니다.
완전히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사회문화를 바꿔야 하는데 너무 멀리온 기분입니다.
2015년 이후 출생한 세대들이 어떤 삶을 살지 썩 희망찬 그림이 그려지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