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머스크도 알고 있는 저출산 국가 대한민국 ㅠㅠ(feat. 부동산 가격은 낮아져야 한다.)

지난 글에도 적었지만,

개인적으로 출산율에 관심이 높다.

 

https://a6589.tistory.com/159

2020년 예상 출생아수와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 지방 주택시장의 예상 시나리오는?

 

 

최근 러ㆍ우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급등 및 코로나로 인한 돈풀기 시대의 긴축정책으로 상상할기도 어려운 인플레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한 인플레보다도 우리나라가 당면한 과제는 출산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어제자 슈카 방송에서 출산율에 대한 얘기가 나와 흥미롭게 시청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매우 공감하며 들었는데 조금 소개를 하자면

 

일론머스크가 트윗을 날렸는데 대한민국의 저조한 출산율은 3세대에 걸치면 폭망할것이라는 내용

일론머스크가 좀 과장을 해서 3세대가 지나면 대한민국 인구는 300만(현재 5천만인데?) 밖에 안남을거라고..

이부분은 일론 머스크가 잘못 계산한게 아닌가 싶다.

3천만이면 몰라도...

뭐 어쨌든 3천만명도 현재대비 엄청나게 쪼그라드는 수준이라 절대 웃어넘길 수 없다. 

 

 

그리고 매년 초 통계청에서 합계출산율을 발표하는데

최근 4년간 추세를 보면 1은(여성이 일평생 낳는 자녀의 수) 당연히 깨진 상태고

지금 추세대로면 2023년에 발표될 2022년 실적은 0.79까지 전망된다고 한다.

0.79...글쎄 난 더 떨어질것 같은데

 

2022년 출산율을 0.84로 정확하게 100% 맞췄던 과거의 내 예지력을 빗대어 봤을 때

감히 예언하건데 2022년 출산율은 0.76 봅니다.

  - 단 코로나 방역 해제로 2023년은 다소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함

 

코로나로 인해 혼인건수가 정말 말 그대로 폭망했고,

그 폭망한 결과가 연쇄적으로 효과를 가져온것이라 본다. 

 

 

특히 내 주변에도 아직 결혼 하지 않은(못한?) 30대들이 매우x1000000000 많은데

더욱 문제는 정작 언제 결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것(정작 본인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뒷받침된다면 얼마든지 결혼할 의지는 있어보임)

 

슈카가 혼인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주택가격을 들었는데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OECD 국가중 뉴질랜드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인것임

 - 물론 지방 소도시는 가격이 낮지만 거기서 뭐 먹고 살래?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모이는 곳은 주택가격이 미친 수준임

 

 

슈카가 이러한 문제를 타개할 대책으로 충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나도 100% 동의한다.

 

이전글에도 적었지만 현재와 같이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은 혼인 감소를 야기시키고 이에 따라 출산율을 끌어내리고 있으며, 저출산은 결국 국가부도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내 입장이다. 

 

지금 상황에선 말 그대로 충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신혼 부부를 위해서 원가 그대로 주택공급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갖게 하고,(단 출산을 하는 기준으로, 입양X)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자산가들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극단적인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충장치가 있어야 하며,

난임시술에 대해서는 몇회에 걸쳐서라도 100%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율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는게 장기적인 대책이 아닐까 싶은데

 

이놈의 정치꾼들은 표심때문에(있는놈들이 특정당 지지하는건 이해하겠는데 없는놈들이 특정당 지지하는건 대체 왜??)

사회복지를 위한 기금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색안경을 끼는지 참..

 

 

다음에 출산율 또는 출생아수와 관련된 글을 쓰게 될 때는

출생아수가 증가했다는 반가운 소식으로 다시 글을 쓰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