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2030세대' 코인·주식 빚더미 구제…개인회생 지원

어제 아래 뉴스로 하루종일 떠들석 합니다.

 

뉴스의 요지는 코인, 주식등에 빚을내어 투기를 한 2030세대를 위해서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빚을 탕감해주겠다는건데요...

 

일반적으로 주식등으로 인해 개인회생 할 경우  사행성으로 보아서 개인회생을 해주지 않는데..

이례적으로 2030세대에 한해서는 구제해주겠다는 겁니다.

 - 일단 개인적으로 이 뉴스를 접하게 된 405060세대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책에는 명과 암이 있지요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접어드는 국가에서

젊은 청년들이 투기에 실패하여 극단적 선택 내지 재기를 하려는 의지가 꺽이는걸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운좋게 투기로 소득을 얻게된 이익층으로부터는 과세하지 않는건 어떻게 설명할건지...

그리고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40세대 이상의 상대적 박탈감은?

혹은 일찍이 사회생활 시작해서 돈 차곡차곡 모았다가 빚없이 코인, 주식 투기로 날려버린 젊은 청춘들은?

 

뭐든 나쁜 선례를 만들어버리게 되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제한 장치를 걸긴 할겁니다.

예를들어 코인 계좌를 개설 못하게 한다던지, 주식 거래를 못하게 한다던지...

근데 그걸 차명을 이용해서 한다면? 친구 계좌로 만들어서 또 대출 왕창 끌어다가 투기 해놓고

또 날리면 국민세금으로 탕감? 개꿀??

 

 

뭐든지 정책을 만들어놓으면 그걸 삐집고 들어가서 어지럽히는게 대한민국 국민의 습성인데

이런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수준이라 봅니다.

 - 아마 합의는 어려웠으니 그냥 일방적으로 시행하는거겠죠..

 

 

'2030세대' 코인·주식 빚더미 구제…개인회생 지원 (naver.com)

'2030세대' 코인·주식 빚더미 구제…개인회생 지원

 

 

이 뉴스를 보고서 저는 딱 이 생각만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