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 중소기업 구인난은 어떻게 해결?

 

 

 

안녕하세요

후후애비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했던 예산으로

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 대해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던 사업으로(현재 735,294명이 지원받는 중)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다보니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에 보전이 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결국 내년도에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네요

 

게다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사업 또한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올해 대비 51% 삭감하는것으로 예고되어있어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가 예상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와 기업이 공동 적립해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원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사업

 

중소기업,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채용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낮은 연봉을 보강해주면서, 장기간 재직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묶어(?) 두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재직에 대한 메리트가 더 줄어버리기 때문에 중소기업 인력 채용이 더욱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한데는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대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였는데,

일몰된다고 하니.. 청년들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