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개편안 시뮬레이션 자료 및 개인의견

대선 이후 

기재부에서 눈치 슬슬보다가 어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쎄네요..

 

고금리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그로인한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회 발표한 개편안은 다주택자 및 부자들에게

환호성을 지르게 할 만큼 파격적인 정책이긴 합니다.

 

 

특히 주택수량 제한을 다 풀어버리고 공시가격 합산 기준으로 하다보니

다주택자들일수록 더욱 더 큰 혜택을 받게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네요..

 - 저가 주택은 저가주택대로의 수요층이 있기에 다주택자 혜택을 주게 되면 앞으로 벌어질 상황은 안봐도 뻔하겠죠..

 

 

 

 

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저정도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정 후 세금 정도면 사실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이죠..

 

 

이번 정권에서 

다주택자 및 부자들은 이렇게 세율 인하를 해서 투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하는 발판을 마련하여

더욱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다리를 걷어차버려서 양극화를 만들려고 정말 부단히도 노력들 하는것 같습니다.

  - 그리고 대기업에게는 법인세 혜택을 주어 투자 활성화 하게 한다지만

    실제 기업들은 세금 인하로 투자하는게 아니라 장기적인 forecast를 보고 투자를 하는것이기에 실질 효과도 불분명하죠

 

 

출산율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이젠 감도 못잡겠네요...